정부가 가뜩이나 ‘공급과잉론’이 나오는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5,610억 원 상당의 금융 지원을 단행한다. 태양광 사업자들이 최근 2년 새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이 반 토막 나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율 상향을 주문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엇박자’ 정책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 ‘녹색혁신금융사업’을 이날 공고하고 이달 말부터 신청을 받는다. 금융 지원은 5,240억 원, 금융 사업은 370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총 25%가량 늘었다.
정부는 농촌 태양광 사업 지원에 3,205억 원, 산업단지 태양광 지원에 1,500억 원을 각각 투입할 방침이다. 기존 건축물 용도를 훼손하지 않고 활용하는 도심 태양광 발전 사업에는 2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26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녹색보증사업 시행 기관으로 신용보증기금 등을 명시하는 한편 금융 지원과 녹색보증을 통한 보증 지원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민간 태양광 사업자들의 주수익원인 REC 가격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 정책이 태양광 사업자들의 손실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REC 시장 구조를 살펴보면 500㎿ 이상의 발전설비를 갖춘 대형 발전사들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REC를 현물 시장에서 사들이는 형태로 RPS 비율을 맞춘다. 대부분의 발전사는 아직 석탄 같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만큼 RPS 매입이 필수다. 다만 지금과 같은 REC 가격이 지속될 경우 민간사업자들이 태양광 사업을 이어가기 어렵다. REC 현물 시장에 따르면 2019년 3월 말 7만 3,290원에 달했던 1㎿h(메가와트시)당 REC 가격은 25일 3만 1,439원으로 2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다. 특히 이달 초 1㎿h당 REC 가격이 3만 9,065원으로 최근 몇 년래 처음으로 3만원 대를 기록한 뒤 한 달 사이에 1만 원가량 떨어지며 가격 하락 추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태양광 사업자 수익의 30~40%가량은 REC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영업 손실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간 태양광 사업자들은 신재생 확대 정책과 관련해 ‘묻지 마 태양광’ 사업 확대보다 RPS 비율 조기 상향을 주장한다. 내년 RPS 비율이 올해 대비 1%포인트 높아진 10%로 상향되지만 이를 추가로 2~5%포인트가량 높여 발전사들의 REC 구입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같은 RPS 비율 상향은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산업부가 수용하기 힘들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한국전력의 RPS 관련 비용은 올해 3조 2,463억 원으로 4년 전(1조 6,120억 원) 대비 2배가량 껑충 뛸 것으로 전망되며 오는 2024년에는 4조 2,811억 원까지 치솟는다. RPS 비율 상향 시 이 같은 RPS 관련 비용 상승 추이는 한층 가팔라진다.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속도조절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신재생에너지는 기후나 특정 시간대에 따라 발전량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설비 용량 대비 발전량이 크게 낮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의 설비 용량은 지난해 말 기준 20.86㎿로 전년 대비 30%가량 증가했지만 발전량은 3.9% 늘어난 3만 7,804 GWh(기가와트시)에 그쳤다. 특히 태양광의 발전 효율은 1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산업의 수익률이 크게 낮은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융자 정책을 믿고 뛰어들 사업자가 있을 지 의문”이라며 “관련 기술 발달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화석연료 대비 낮아지는 ‘그리드패리티’가 수년 내 도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여유를 갖고 탄소 중립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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