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31일 생애 최초로 집을 장만하는 이들에게 전폭적 지원을 하는 ‘내집 마련 국가책임제’ 도입을 제안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전날 부동산 실수요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한 지 하루 만이다. 4·7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당 지지율이 열세를 이어가자 부동산 대책으로 민심 잡기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치매나 돌봄처럼 주거도 국가가 책임지는 내집 마련 국가책임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분께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겠다”며 “주택 청약에서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 추진도 제안했다. 그는 “청년과 신혼 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하고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3·4인 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 공급 제도를 보완해 1인 가구용 소형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주택부’ 신설도 재차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필요에 부응하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도록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면 주택부 신설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앞서 민주당이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나 공시지가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약속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앞서 홍 의장은 전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에게 LTV·DTI 우대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역시 9억 원 이하 아파트의 공시지가 인상률을 최고 10%로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가 규제 강화로 대출을 조여온 정부의 노선과 달라 기존 정책과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날 이 위원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해 “무한 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이 느끼는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프도록 잘 안다”며 “주거 문제를 온전히 살피지 못한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부동산 범죄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에 곁눈질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그러기 위해 정부 여당은 성역 없는 수사, 부당이득 소급 몰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범죄 공직자를 징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수단으로 그는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등을 언급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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