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1일 선거관리위원회의 4·7 보궐선거 관리가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수민 홍보본부장은 투표 독려용 현수막 문구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가 다른 잣대로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관위 측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지난 29일 국회 앞에는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사전투표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렸는데,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 문구인 '대한민국에 다시 봄이 옵니다'라는 표현과 비슷하다는 지적이다. 김 본부장은 SNS에 "누군 되고, 누군 안되고. 이런 것을 두고 보통은 좀스럽다고 (한다)"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종로구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서울시 선관위가 유독 여당에 유리한 결정, 원칙 없는 '고무줄 결정'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색인 파란색과 유사한 색상을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은 '택시 래핑' 선거홍보물, 단일화 촉구 신문 광고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교통방송(TBS) '#일(1) 합시다' 캠페인 등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 것을 사례로 들었다.
이어 "최근 발생한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 논란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며 공정한 선거를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여당에겐 면죄부, 시민에겐 불법 딱지"라며 "선관위는 심판인가 여당 선수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선관위는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한 시민단체의 문구에 대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실이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일반 선거인이 선거 실시 사유를 잘 알고 있는 이번 보궐선거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선관위도 '권력형 성추행 범죄로 실시하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 국민 혈세 824억원 누가 보상하나'라는 1인 시위 문구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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