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7재보궐선거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1일 또 다시 고개를 숙였다. 민주당은 그간 조국 사태·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및 여권 의원들의 임대료 인상 등으로 불거진 ‘내로남불’ 자세를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민주당은 개혁의 설계자로서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고, 단호해지도록 윤리와 행동강령의 기준을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또 합동특별수사본부가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마불사’라는 말이 결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도 땅 투기 혐의가 드러날 경우 강력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김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잘못된 관행의 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등 수많은 노력을 해왔고,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생활 적폐의 구조적 뿌리에는 개혁이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됐다”며 “집값 폭등과 부동산 불패 신화 앞에 개혁은 무기력했다. 또한, 청년 세대의 마음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보완과 수정 의지도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께서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더 공정해지길 바라고 있다”며 “투기는 차단하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 중에서 보완할 것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대안 세력’이 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김 직무 대행은 “1주일, 한 달 안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 부동산을 다시 투기판으로 만드는 투기사회, 부자와 가난으로 지역과 계층이 구분되는 차별사회, 철거민의 생존 몸부림이 폭력으로 규정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야만사회, 불법 사찰의 유령이 배회하는 통제사회였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겨냥해 “집값 폭등과 투기에 대한 분노 때문에 집값을 올리려는 토건 투기세력을 부활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