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사업’이 노동존중 공정사회 실현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일방적인 노동정책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역 맞춤형 ‘민관 노동정책 협력모델’을 만들어 도내에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민선 7기에 처음 도입됐다.
시군과 지역 노동단체가 머리를 맞대 정책을 발굴하면 경기도가 이에 대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고양시 등 10개 시군에서 각 시군 노동여건에 따라 노동법 안내, 권리구제, 노동환경 개선, 문화 여가 지원 등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경비원 등 공동주택 현장노동자와 같은 취약 노동자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휴게시설 환경 개선 및 시군 조례 제·개정, 노동정책 반영 등 노동권보호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다.
파주시에서는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취약계층 노동자 실태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경비 노동자들의 자조모임인 ‘파주시 경비노동자연합회’가 올해 1월 창립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파주시 공동주택 노동자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이끌어 냈다.
부천시는 공동주택 노동자 실태 및 휴게시설 조사를 통해 5개 아파트단지와 ‘아파트 노동자 노동인권보호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입주민들이 나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살기 좋은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의 토대를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양시는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대상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10개 아파트단지에 대한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했다. 지하층에 있는 휴게실을 지상층으로 이전하는 것은 물론, 관리사무소와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노후 장판 및 타일교체, 도배 등 시설개선에 박차를 가했다.
안양시는 관내 건축현장 중견관리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교육을 시행해 관리자의 안전관리 인식을 높이고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 확산에 앞장섰다. 아울러 4개 건설현장에서는 원·도급 상생협약을 체결해 동반 상생과 안전한 일터 조성의 기틀을 마련했다.
올해에도 우수 정책에 대해 최대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난 2월 공모를 벌인 결과 14개 시군이 참여를 희망한 상태다. 앞으로 전문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최종 지원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유성규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도내 시군과 노동단체가 힘을 합쳐 발굴한 실효성이 높은 노동정책·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노동정책 협력모델 확산을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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