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의 안보실장은 2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 3국 간 협력을 통한 공동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해군사관학교에서 대면 회의를 개최한 뒤 백악관이 배포한 한미일 안보실장 언론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3국 안보실장은 성명에서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를 협의하고 인도태평양 안보를 포함한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며 "공동의 안보 목표를 보호하고 진전시키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3국 안보실장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우려를 공유했다"며 "비핵화를 향한 3국 공동의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대응하고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핵 확산 방지와 한반도에서 억지력을 강화하고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하는 데 있어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 필요성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3국 안보실장은 한국 이산가족의 재회와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신속한 해결에 관한 중요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성명은 "미국은 한국과 일본 양국에 지속적인 동맹의 헌신을 재확인했다"며 "일본과 한국은 국민과 지역, 전 세계의 안보를 위해 그들의 양자 유대와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3국 안보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향후 전염병 대유행 예방, 미얀마 민주주의 즉각적 복원 촉진 등을 논의했다면서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공동의 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공동 비전을 진전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그동안 대북정책의 검토 진행 상황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삼갔지만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외교와 제재 카드 검토,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해 왔다. 따라서 이번 회의는 미국이 완결 단계에 근접한 검토 상황을 양국에 설명하고 한국과 일본의 의견을 청취하며 새 대북 전략 구상을 정리하는 자리로 마련된 셈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북 문제 외에 중국 대응, 양자 간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진행됐다. 미 고위 당국자는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중 전략과 직결된 반도체와 남중국해 문제가 의제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 때 미국이 대중 견제에서 한국의 역할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도체는 미국이 중국과 기술경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품목이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반도체 기술 성장을 겨냥한 각종 정책을 취해왔다. 또 최근 자동차용 반도체 칩 품귀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2일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자동차 등 업계 회의를 백악관에서 소집한 상황이다.
남중국해는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각축전을 벌이는 핵심 전략 지역이다. 미국은 일본·인도·호주와 대중국 협의체인 '쿼드'(Quad) 활성화를 역점 추진하며 세 확산을 꾀하고 있다.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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