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부동산·건설업 대출을 총대출의 50% 이내로 묶는 대출 규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신용협동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4월 5일∼5월 17일)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이 참여한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규제 강화와 규제 차이 해소 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상호금융업 업종별 여신 한도 규제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부동산과 건설업 대출은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로 제한된다. 두 업종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묶인다.
거액 여신 규제도 도입된다. 거액 여신은 자기자본의 10%(총자산의 0.5%)를 초과하는 여신을 말한다. 앞으로 상호금융기관은 거액 여신 합산액이 자기자본의 5배(총자산의 25%)를 넘길 수 없다. 거액 여신 규제는 3년의 유예기간 이후 시행된다.
상호금융의 유동성 비율 규제도 마련했다. 잔존 만기 3개월 내 유동성 부채(예적금·차입금 등) 대비 유동성 자산(현금·예치금 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신협 조합 상환 준비금(예적금 잔액의 10%)의 중앙회 의무 예치 금액 비율은 현재 50%에서 80%로 높아진다. 금융 당국은 시행령 개정 이후 상황을 고려해 신협의 예치금 비율을 다른 조합(농·수산·산림조합)과 같은 수준인 100%까지 올릴 예정이다.
상호금융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제한 근거 마련, 신협 중앙회 선출 이사의 15개 지역별 선출, 신협 조합의 법정 적립금 손실 보전 충당 허용 등도 개정안에 들어갔다. 금융 당국은 입법 예고 후 규제·법제처 심의,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용협동조합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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