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해 13년 만에 운영 자산 현물출자를 실시한다. 이번 출자를 통한 자본 확충으로 현재 공공 기관 중 최악 수준인 코레일의 부채비율이 기존 247.8%에서 6%포인트가량 떨어져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코레일에 1,804억 원 규모의 철도 운영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출자 대상은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소관의 토지 및 건물, 기계 장비 등이다. 이에 따라 경기 의왕시 오봉역과 부산차량정비단 등에 포함된 총 166필지(17만 65㎡ 1,623억 원) 토지와 대전역 내 검수원 숙소, 청주역 내 직원 숙소 등 건물 총 16개 동(2만1,093㎡ 168억 원)이 코레일의 자산에 포함된다. 기계 기구는 병점차량사업소·이문차량사업소에 보관 중인 차량 정비 기구 203건(13억 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5년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전환·출범한 뒤 200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13조 9,000억 원 규모의 철도 운영 자산을 현물출자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출자는 당시 건설 중이거나 지적공부 미정리 등의 이유로 제외된 자산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결정됐다”며 “기존에 출자된 토지의 가치 및 활용도가 높아지고 노후 건물의 증·개축이 가능해져 철도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도 철도차량 정비의 품질 확보를 위한 정비 시설 확충 등에 약 250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 공기업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부가 현물출자를 통해 일종의 ‘꼼수’ 지원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 코레일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1조 원이 넘는 손실을 냈을 것으로 보이는 등 만성 적자에 신음하고 있다. 이에 코레일 경영에 대한 체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이번 현물출자가 구조적인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일회성 진통제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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