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내놓은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보면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다. 가계 살림에 대입하면 씀씀이는 커지는데 수입은 여기에 미치지 못해 가계부 적자와 빚 부담이 매년 커지고 있는 것이다. 당장은 우리 경제 체력이 비교적 튼튼하고 금리도 낮아 재정적 한계 상황을 버텨나갈 수 있지만 반도체·자동차·배터리 등 국가 핵심 산업의 경쟁력이 하나라도 흔들리거나 미국 등이 갑작스레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긴축에 나설 경우 경제위기가 닥치고 이를 극복조차 하기 어려운 최악의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경고음은 커지고 있다.
국가 부채의 증가 속도는 관리하는 공무원도 놀랄 정도다. 지난해 재무제표상 국가 부채는 1,985조 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41조 6,000억 원 증가했다. 그나마 국민연금 등 비영리 공공 기관과 공기업 채무는 제외된 수치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글로벌 기관에서는 국가 채무를 따질 때 크게 나눠 ‘D1(중앙정부+지방정부 부채)’과 ‘D2(D1+비영리 공공 기관 채무)’ ‘D3(D2+공기업 채무)’ ‘D4(D3+공무원연금 등 충당부채)’ 등 네 가지 분류를 활용하는데 이날 발표된 국가 부채는 D1에 연금충당부채만 더한 수치다.
이에 따라 정부의 실질 총부채인 D4를 추산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19년 기준 D3가 1,132조 6,000억 원이라고 발표했는데, 여기에 지난해 연금충당부채(1,044조 7,000억 원)와 D1 증가분 약 111조 6,000억 원을 단순 합산하면 실질 국가 총부채인 D4는 2020년 기준 약 2,28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는 지난해 늘어난 공공 부문 부채는 포함되지 않았다. 학계는 공공 부문 부채 발표의 시차를 줄이라고 요구하지만 4월 현재 최근 수치가 2019년 통계일 정도로 시계열에서 오차는 커지고 있다.
민간 연구 기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공무원과 군인연금을 국가가 직접 보증하고 재정에 부담이 되는 사업도 공기업에 넘겨 겉으로 보이는 부채를 낮춰놓은 구조”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40%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아 재정 여력이 크다고 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도 “IMF가 재정 확대를 권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생산성 있는 부분’으로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부연 설명이 따라붙는다”며 “재난지원금 같은 현금 살포로 부채를 무한정 늘리는 것은 재정 건전성에 독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세금으로 벌어들이는 세입보다 세출이 더 늘어 불균형이 커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총세출은 453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2%나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네 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탓이다.
반면 국세 수입은 법인세가 16조 7,000억 원이나 줄어드는 등 같은 기간 7조 9,000억 원 줄어든 285조 5,000억 원에 그쳤다. 세수는 급감하는 반면 재정지출은 크게 늘어 ‘악어 입’처럼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올해 경기와 직결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이 크게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도 정부 입장에서는 고민거리다. 올 들어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나는 등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 거리 두기도 올해 내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자영업자 등의 수입에 기반한 소득세는 나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나마 지난해에는 부동산·주식 등의 가격이 폭등해 관련 세수가 늘었지만 올해는 이런 세수 증가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나라 살림 적자는 확대됐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1조 2,000억 원으로 2011년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여기에 올해 손실보상금제 도입, 전국민 재난위로금 지급과 같은 대규모 재정지출 이벤트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길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국가 신용 등급과 여기에 기반한 국채금리 등이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부터 확장 재정 기조를 포기하고 적자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재정정책을 짜는 한편 기업들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규제 완화를 통한 세입 확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 쇼크를 감안해야겠지만 지금이라도 국가 재정을 정상화할 수 있는 장기 계획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