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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업
글로벌 법인세 개편···'세금 전쟁' 시작됐다

美 "돈번 국가에 세금 내자"

韓 등 140개국에 도입 제안

각국 탄소국경세도 가속도

한국 수출 기업들은 '초비상'





한국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밸류체인 가담에 대한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디지털세·탄소국경세 등 ‘글로벌 증세’ 부담도 떠안고 있다.

구글 등 플랫폼 기업을 타깃으로 설정했던 디지털세는 삼성전자와 LG전자·현대자동차 등 글로벌 제조 기업으로까지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탄소국경세는 자동차·철강·석유화학 업종 등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8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140여개 국가에 디지털세 도입을 제안했다. 산업 분야와 관계없이 일정 기준의 매출과 수익률을 충족하는 거대 다국적기업은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무역의존도가 65%나 되는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큰 미국·중국보다 디지털세 부과에 따른 타격이 더 클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기업들은 디지털세가 구글·아마존 등 정보기술(IT) 기업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미국·EU 등이 재정 확보 차원에서 대상을 제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특히 삼성전자·LG전자·현대차 등은 수출의존도가 높고 해외 매출 비중이 커 디지털세의 범위와 세율이 확대되면 고스란히 증세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미국은 자국 기업 차별이라며 디지털세 도입에 반대해왔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며 태도를 180도 바꿨다. 디지털세 도입에 동의하는 대신 적용 대상 기업을 늘리고 글로벌 법인세율 최저 한도를 도입하는 ‘딜’을 성사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프랑스 등 EU 국가들이 추진하는 탄소국경세도 우리 기업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자국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EU는 늦어도 오는 2023년부터 탄소국경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봉만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실장은 “환경 규제와 자국 우선주의가 맞물리면서 세계 각국이 디지털세·탄소세 등 글로벌 증세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는 만큼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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