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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산 전투기 개발…압도적 국방력이 평화 지키는 길


국산 전투기 개발을 착수한 지 5년 만에 이뤄냄으로써 우리는 세계 여덟 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9일 경남 사천 공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을 열었다. 어느 정도의 스텔스 기능을 갖춘 4.5세대 전투기다. 개발 파트너였던 미국의 록히드마틴사가 에이사(AESA)레이더 등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는데도 대부분 자체 기술로 완성해 더욱 빛났다. 20년간 진보·보수 정권을 거치면서 꾸준히 연구개발해 성공시켰다는 의미도 적지 않다. 정부는 2026년부터 생산을 본격화해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실전에 배치할 계획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격화하면서 한반도 주변의 안보 환경도 불안해지고 있다. 북한은 새해 벽두부터 핵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명중률을 높이는 한편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도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안보를 튼튼히 하려면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압도적 군사력을 확보해 북한과 주변국들이 도발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올해 첫날 초계기에 탑승했을 때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강한 안보 없이는 평화도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 것은 이런 점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국산 전투기 개발이 쾌거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중국과 러시아 등은 이미 5세대 스텔스기를 개발해 배치했다. 일본도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스텔스기 F-35 105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주변 강국들이 5세대로 무장하는데 우리만 4.5세대에 머무를 수는 없다. 하루빨리 기술을 보완해 5세대의 스텔스 기능과 무기 장착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원자력추진잠수함과 중장거리 미사일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미 원자력 협정과 미사일 지침도 개정해야 한다. 압도적 국방력을 갖추는 것이 우리의 평화와 안전·국익을 지키는 길이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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