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20일 첫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 돌입하면서 경영·노동계 사이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코로나 19) 여파로 추가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을 내세워 맞서고 있다. 양측이 위원 선정부터 삐걱되는 등 신경전을 펼치고 있어 올해도 험로가 예상된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가 20일 열린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하는 최저임금위는 임금, 생계비, 경제지표 등을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릴지를 결정한다. 오는 8월 5일까지 노동부가 의결된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해 일정상 심의는 7월 중순까지 마쳐야 한다.
하지만 심의위원 구성부터 쉽지 않다. 근로자위원 선정을 두고 두 거대 노총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 위원 9명 가운데 한국노총 인사는 5명으로, 나머지는 민주노총 측이 채우고 있다. 하지만 올해 한국노총 측 1명 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교체돼야 한다.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각각 5명, 4명의 추천 위원 명단을 고용부에 제출했다. 8명 교체에 9명이 추천돼 수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양대 노총 사이 보이지 않는 논쟁이 예상된다. 사용자 위원의 경우 임기만료에 따라 새로운 추천 위원을 고용부에 제출한 소상공인연합회가 우려를 키운다. 소공연이 운영 주도권을 놓고 내분이 격화되고 있어 위원 추천은 물론 이후 심의 과정까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특히 9명 가운데 8명이 바뀌는 공익위원을 두고 갈등이 극에 달할 수 있다. 정부 추천으로 구성되는 공익의원은 최저임금 결정하는 표결 때마다 ‘핵심 열쇠’로 꼽혔다. 근로자·사용자 위원 사이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공익위원이 어느 쪽에 힘을 싣는 데 따라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결정됐다는 이유에서다. 또 해마다 정부 측만 대변한다는 비판에 휩싸이면서 근로자 위원과 늘 갈등을 빚기도 했다. 양대 노총은 최근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1명을 제외하고 공익위원 8명 전원 교체를 최근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 측이 유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공익위원 교체 여부가 최저임금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을지를 가늠할 첫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최저임금위 첫 회의에 앞서 공정위원 선정 등에 관심이 몰리는 이유는 양측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영계의 경우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영난으로 임금 인상 여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경기 회복 국면에 최저임금 인상이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동결’ 주장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꼽는다.
사용자위원인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 19 사태로 고용은 커녕 기존 인력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2018년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16.4%)이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한다는 입장이다. 2018년 16.4%에이어 2019년 10.9%로 올랐던 최저임금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2.9, 1.5% 인상에 그쳤다. 1.5% 인상은 최저임금 도입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의 인상폭이다. 이로 인해 4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7%로 박근혜 정부 7.4%와 비슷하다. 게다가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319만 명에 달하는 등 소득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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