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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업
"수소 인허가만 23개···규제혁신 절실"

[서울포럼 2021]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략: 초격차 수소경제에 길이 있다

<1> 수소경제 성공조건-시급한 제도 정비·인력 확충

☞문재도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회장

"네거티브 방식 과감히 전환해야"





“수소 생태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수소 도시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수십여 개의 법에 산발적으로 나열된 인허가 규제에 대한 특례가 절실합니다.”

문재도(사진)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회장은 지난 17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수소 분야에서 초격차를 벌리기 위해서는 규제 혁신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소 공급 배관망을 깔거나 수소충전소 등을 설치하려면 개발제한구역법·도로법·공원녹지법·국토계획법 등 23개의 인허가 규제를 뚫어야 한다”면서 “수소도시법에 이들 규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해주는 규정을 넣거나 규제 자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과감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린수소 생산과 관련해서는 청정 수소 인증제 도입을 언급했다.

수소 산업 구조가 취약하다 보니 수소 기술력도 미흡한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 수소 분야 기술 경쟁력은 선진국의 8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문 회장은 “수소차 등 수소 활용 분야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선제적인 투자 덕분에 세계적인 수준에 올랐지만 충전소에 필수적인 압축기 등 핵심 기술은 외국산에 의존해야 하며 청정 수소 생산도 이 상태로라면 대부분 외국에 의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회장은 수소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 기업과 대학의 연구개발(R&D) 및 인재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수소 분야는 이제 막 산업화를 모색하는 초기 단계이다 보니 이익을 낼 수 있는 규모의 경제에 다다르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과 대학들은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가 과감히 자금을 지원해 핵심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수소융합얼라이언스의 조사 결과 우리 기업들은 수소 기술 확보를 위해 필요한 지원 가운데 ‘자금(43%)’을 1순위로 꼽았다. 기술 지원(16%), 전문 인력(15%)이 뒤를 이었다. 기술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도 결국은 기업과 대학에 대한 자금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영역이다.

문 회장은 “수소 분야는 일자리의 보고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수소전문대학원을 설립해야 한다”며 “현재 정부 로드맵에 따르면 대학 인력 양성을 위해 1년에 20억 원 정도의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소경제가 성숙 단계에 접어드는 오는 2040년에는 국내에서만 수소 산업에서 42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소개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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