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홍 직무대행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협력회의에서 “국민들이 좀 더 빠른 수사의 진척과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만큼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기범죄를 뿌리 뽑고 범죄로 인한 수익은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며 “처벌도 무관용 일벌백계 원칙이 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지난 3월 초 경찰청에 설치됐고, 3월 말 인력이 1,560명 규모로 2배가량 늘었다. 현재까지 성과는 198건 868명을 내사 또는 수사해 52명을 송치, 6명을 구속하는 등 58명에 대해 범죄혐의를 확인한 것이다. 또 투기수익과 관련해선 244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몰수·추징 보존했다. 홍 직무대행은 “앞으로 수사기관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께 수시로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주문했다.
부동산 투기근절 추가 대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방안에 대해선 21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직무대행은 “이날 수사협력회의는 그간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마련했다”며 “나머지 투기근절과 LH개혁방안은 2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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