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개학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학교 감염이 확산하자 교육부가 서울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선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을 주장한 자가 검사 키트는 정확도가 떨어진다며 PCR 검사를 택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자가 검사 키트가 승인을 받으면 도입을 계속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학교 방역을 놓고 교육 당국과 서울시의 대립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학교·학원 코로나19 방역 대응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핵심은 서울 초중고교 학생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5월 초부터 PCR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간호사·임상병리사 등 의료인이 3인 1조로 학교를 돌면서 희망자의 검체를 체취하고 수탁 기관으로 보내 검사하는 방식이다. 확진자 발생 반경 1㎞ 이내 학교를 대상으로 원하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 누구나 신속하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서울 외 지역은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다만 유 부총리는 오 시장이 도입을 주장한 자가 검사 키트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아직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승인을 받은 자가 검사 키트가 없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키트의 민감도나 실효성 문제에 대해 이견이 있다”며 “검증되지 않아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자가 검사 키트의 정확도가 20∼40% 정도로 위양성이 문제가 된다”며 “음성인데 양성으로 판정하면 학교가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식약처 승인 후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자가 검사 키트의 정확도에 대한 우려는 일부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정부에서 허가하고 사용 방안과 관련된 질병관리청의 의견이 나오면 교육청이나 학교 등과 도입을 한 번 더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가 검사 키트에 대한 당국의 우려를 인정하지만 도입은 계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 향후 서울시와 당국 간 마찰이 예상된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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