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이 저탄소 산업을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탄소세 부과에 따른 고탄소 산업 위축 등 부정적인 영향이 동시에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국가별로 경제적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저탄소 경제 구조로 전환하는 동시에 친환경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국은행은 2일 발표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추진 현황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파리협정 복귀 선언,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 등이 이어지며 국제사회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기후 변화에 대한 각국 정책 대응이 환경 뿐 아니라 성장, 고용, 물가 등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정책 대응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력망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대규모 공공투자를 하게 되면 성장 제고 효과가 발생하지만 탄소세가 부과되면 고탄소 산업의 비용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탄소중립 정책이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한 결과 시기별로 플러스와 마이너스 효과가 번갈아 나타날 것으로 봤다. 2021~2035년에는 녹색 인프라 투자의 경기부양 효과로 성장에 플러스가 되겠지만 2036년 이후에는 마이너스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다만 2100년까지 내다보면 기후변화 억제에 따른 편익이 비용을 넘어선다.
고용 부문에서는 저탄소 산업의 고용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생산 규모가 축소되는 업종은 일시적으로 실업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특히 내연기관 엔진 및 변속기 부문은 전기차 생산 확대로 일자리의 최대 75%가 줄어들거나 대체될 수 있다.
탄소중립 정책의 기후변화 예방 효익이 분명한 만큼 저탄소 경제 구조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 등 고탄소 산업 비중이 주요국보다 높기 때문에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친환경 산업을 적극 육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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