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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주택시장·가계대출 등 종합적으로 검토"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방안 "시장영향·과세형평 등 고려"

종부세 부과 공시가격 기준 상향 "신중한 검토 필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LTV 등 대출규제 완화 방안과 관련해 "대출규제 완화 여부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계대출의 추이, 규제 완화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출규제를 완화하면 향후 집값이 하락했을 때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에는 "대출규제 완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유지와 개별 차주의 건전한 대출을 위해 향후 주택경기가 침체했을 때 차주의 상환능력 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안에 관해선 "최근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특례를 도입해 대부분의 1세대 1주택자는 세부담이 감소하고 있다"며 "시장영향, 과세형평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선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공제 등을 통해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추가 가액기준 상향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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