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지난해 실업률 4.0% 가운데 3.9%는 추세적 상승”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 지속 상승

경기와 실업률 간 상관관계 떨어져

한 청년 구직자가 서울 송파구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에 설치된 구인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이 추세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코로나19 영향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실업률이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추세적 영향이 큰 만큼 코로나19 사태가 지나더라도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일 한은 조사국 김병국 차장과 유민정 조사역은 ‘고용상태간 노동이동 분석을 통한 실업률 분해’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연간 평균 실업률 4.0% 가운데 추세 부분이 3.9%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과거 고실업률 시기였던 2010년 추세 실업률 대비 0.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연구진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적 요인 이외에도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실업률의 추세적 상승 영향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금융위기 이후 자동화 등 산업구조 변화,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신생기업 감소 등으로 고용창출 능력이 약화됐는데 청년 구직활동 장기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 등으로 노동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병국 한은 고용분석팀 차장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아졌는데 노동시장에 들어오면 바로 취업을 하지 못하고 실업자로 남아 있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노동공급이 많아지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으로 전환하는 비율 자체가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업률과 경기변동 간 관계도 약화되면서 경기와 상관없이 실업률이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은퇴세대의 노동시장 잔류, 제조업 자동화, 노동집약 부문의 해외 이전, 공공일자리 사업 등 정부의 직접적 고용정책이 강화되면서 실업률 순환변동과 경기순환과의 상관관계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김 차장은 “금융위기 이후 경제적 구조 변화로 인해 과거에 비해 실업률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가 순식간에 바뀌진 않을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지나면 잠시 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실업률이 조금씩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