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수도권 매립지 3-1매립장 포화 시기가 오는 2027년까지 늦춰질 수 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 한 장관까지 현 매립장 포화 시점을 2027년으로 예상하면서 2025년 사용 종료를 강조하고 있는 인천시와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장관은 지난 4일 출입기자단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직매립을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쓰레기 매립량을) 감축하면 3-1매립장의 포화 시기가 늦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최근 용역을 통해 3-1매립장의 사용 기한이 당초 2025년 8월에서 2027년 8월까지 2년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도 “기존 매립량이 줄어들고 있는 현재 추세만 반영해 늘어난 것이 2년 정도”라며 “이후 나온 추가 감축 대책 합의 내용을 반영하면 (사용 기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인천시가 3-1매립장을 2025년에 종료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 등은 3-1매립장을 최대한 사용하면서 대체 매립지를 찾을 시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지자체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대책을 묻자 “플랜B는 고민하지 않고 있다”며 “인천시와 평행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광역지자체장과 협의를 충분히 하고 실무자 간 깊이 있는 논의를 하면 상반기 안에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체 매립지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환경부·서울시·경기도는 최근 3개월 동안 수도권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 공모를 진행했으나 응모한 지자체가 한 곳도 나타나지 않았다. 환경부는 인센티브를 늘리는 대신 면적을 170만㎡에서 100만㎡로 축소해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무공해차 보급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보조금 지급과 세제 감면 등을 통해 올해까지 전기·수소차 약 20만 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 국내 신차종이 연달아 출시되면서 지방비 확보 부족으로 서울시 등 일부 지역에서 보조금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장관은 “전기차 국비 보조금이 있으면 지자체의 매칭으로 전체 보조금을 만드는데 매칭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지자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점을 봐야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올해 안에 추가 상향하겠다고 하면서 이에 따른 후속 작업을 연말까지 마무리지어 확정지을 예정이다. 지난해 말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하기로 한 지 5개월 만에 추가 조정이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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