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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통일·외교·안보
모병제 공론화 시작하나···김부겸 “대안 토론할 것”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모병제가 대선 국면과 함께 공론화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대선 주자들이 군 경력 호봉 가산제도, 징집병 재정지원 제도 등 20대 남성들을 위한 대책들을 잇달아 발표하면서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밤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병제 확대에 대해 질의하자 “공개할 수 있는 자료를 다 모아서 대선 후보자들에게 제공하겠다”며 “대선 국면에서 (모병제가) 논의될 텐데 정확한 실정을 여야 모두 정확하게 알고 대안을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모병제와 관련해 지난 2019년 11월 19일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시행할 만한 형편은 되지 않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설계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대선 주자들이 잇달아 모병제 도입과 관련한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4일 유튜브를 통해 “모병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며 “징집된 남성들인데 이들에겐 제대할 때 사회출발자금을 장만해 드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 역시 “모병제로 바꾸면 당장은 적정 병력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니 징병제와 혼용해 안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자산과 모병제, 좋은 정책 의제”라며 “(김두관 의원과) 언젠가 공개토론 한 번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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