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와 안일환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해 나라 곳간을 지키기 위해 발표한 ‘재정 준칙’에 대해 맹탕 논란이 제기되자 “기대 효과는 충분하다”고 강조하며 반박한 바 있다. 국회에서 여야는 정부가 마련한 재정 준칙에 비판만 제기하면서 제대로 된 심의 한 번 없이 법안을 방치하고 있어 재정 건전성을 지켜낼 가이드라인 제정의 시급성이 커지고 있다.
9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한국형 재정 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5개월째 국회 기획재정위에 계류돼 있다. 지난 2월 경제재정소위에서 70건의 법안을 검토했는데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69번째로 밀려 아예 논의하지 못했다. 이후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번번이 ‘다음 국회’로 미뤄지고 있다.
기재부는 오는 2025년부터 매년 국가 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GDP 대비 -3% 이내로 통제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재정 준칙을 지난해 10월 발표했다. 국회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보고서에서 “재정 건전화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면서도 “국가 채무 한도로 재정이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하면 경기회복을 더디게 하고 다시 국가 채무 비율을 높이는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여당도 이에 재정 준칙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동조했지만 야당은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 국가 채무 비율 45%를 기준으로 한 재정 준칙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미 올해 야당이 제시한 국가 채무 비율 기준선을 넘길 만큼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 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박형수 K정책플랫폼 원장은 “최근 3년 동안 재정 적자를 줄일 제동 장치가 전혀 없이 정부 예산이 편성됐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복지 예산 확대를 위해 증세를 하겠다는 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재정 준칙 입법이 계속 미뤄질 경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부채 관리를 위해 ‘플랜B’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016년처럼 법안이 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형 재정 준칙을 만든 홍 직무대행이 교체되면 추진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법안 시행이 2025년부터여서 논의할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플랜B’를 거론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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