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부산에서 4곳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후보지가 선정됐다. 4곳 모두에서 주민들이 사업을 진행에 동의할 경우 총 1만600가구 규모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열린 제7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대구와 부산에서 20곳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접수받아 이 가운데 △대구 남구 봉덕동의 미군부대 캠프조지 인근 △대구 달서구 감삼동 신청사부지 인근 △부산 부산진구 옛 당감4구역 △부산 부산진구 옛 전포3구역 등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이나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가운데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공이 직접 시행해 나가는 사업이다. 지난 2·4 대책에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함께 정부가 새로 도입하기로 발표한 주택 공급방식이다.
대구 남구 봉덕동의 캠프조지 인근은 서쪽으로 도시철도 1호선과 북쪽으로 미군부대와 닿아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다. 정부는 이곳을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생태공원을 갖춘 2,605가구 규모의 주거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대구 감삼동 신청사 부지의 경우 면적이 15만9,413㎡로 개발시 공급할 수 있는 가구수가 4,172가구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서울 은평 증산4구역(4,139가구)보다도 크다. 현재 이곳은 구 시가지가 조성된 이후 별도 개발없이 저층의 상가와 주택이 노후화되고 있다. 최근 대구 신청사 건립예정 등 지역발전 기대감이 높지만 개발 인센티브가 낮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민간개발보다 도심복합사업이 적합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 곳에 문화·체육 시설을 갖추는 등 대규모 주거 단지로 만들 예정이다.
부산 부산진구 전포3구역의 경우 도심과 인접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좁은 도로 등의 환경에 지난 2017년 8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돼 자생적 도시 성장이 어려운 곳이다. 정부는 공공개발을 통해 도심 내 좋은 입지요건을 활용한 도심형 주거공간으로 재탄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모는 2,525가구다.
부산진구 당감4구역 역시 도심과 가까운 지하철 역세권으로 개발이 진행된다면 1,241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3차 선도사업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존 민간 개발보다 용적률이 평균 65%포인트 높아지고 공급규모도 기부채납 완화(15%이내) 등을 적용받아 구역별로 평균 약 727가구, 38.1% 늘어난다고 봤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13.9%포인트 향상될 것으로 예측했다.
해당 후보지에서는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며 토지 등 소유자가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면 올 하반기 예정지구로 지정해 개발을 준비하게 된다. 예정지구로 지정되더라고 토지주 등 소유자 3분의 2이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의 동의가 확보돼야 실제 개발이 진행된다.
한편 이날 발표로 그동안 정부가 선정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총 38곳, 4만8,700가구로 늘었다. 앞서 3월 정부는 1차 발표를 통해 서울 은평구 등에서 21곳, 2만5,200가구를 발표했으며 4월 2차 발표에서도 서울 강북구등 13곳, 1만2,900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선정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6곳은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10% 동의율을 넘겼고 특히 은평구 증산 4구역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3분의2 동의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차 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 대도시권에 대한 주택공급도 본격화 될것으로 기대되고 6월까지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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