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보조금 받는 전기차 출고 기한 3개월로 연장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16일 환경부는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출고 기한 조건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보조금 지원 신청서 지방자치단체 접수, 지원 대상자 선정, 2개월 이내 차량 출고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출고 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한 달 연장한 것이다. 연장 조처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환경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건을 완화한 것은 최근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전기차 생산이 지연되면서 출고 대기 기간이 불확실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월 미국 텍사스주의 기록적인 한파로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1·2위 기업인 엔엑스피와 인피니언 생산 공장이 멈췄다. 이어 올 3월에는 일본 차량용 반도체 회사 르네사스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 악재가 겹쳐 전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벌어지고 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지급되는 형태로 올해 보급 목표량은 전기승용차 7만 5,000대, 전기 화물차 2만 5,000대다. 이달 13일 기준 전국 지자체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공고 대수는 전기승용차 4만 7,460대, 전기 화물차 2만 2,196대다. 공고 대수 중 구매 보조금이 접수된 전기승용차는 1만 6,838대(35.4%), 전기 화물차는 1만 6,494대(74.3%)다.

현재 올해 보급 목표량을 지원할 수 있는 국비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다. 지방비는 대전·강원·제주 등 지자체 5곳이 올해 보급 목표량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 서울을 포함한 나머지 지자체는 올해 5~7월 내로 추경을 통해 전기승용차 6만 대까지 지원할 수 있는 지방비 예산을 확보해 공고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출고 기한 연장과 추가 공고 예고로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할까 봐 우려하는 전기차 구매자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겠다”며 “앞으로도 전기차 관련 주요 동향과 사업 추진 현황을 고려해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보급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