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 대표에 도전한 초선 김웅 의원이 “저출산 예산을 구조조정해 월 50만 원의 청년 기본소득을 주자”고 제안했다. 출산율을 올리지도 못하고 중복 사업이 많은 연 40조 원 규모의 저출산 예산을 줄여 청년을 위한 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19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그것이 없으면 청년들은 인생의 계획을 세울 수 없다. 우리는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20대 청년 중 37%가 생활비 부족으로 끼니를 챙기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소득이 전혀 없는 청년도 30%에 달한다”며 “문재인 정권 재창출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문재인 정권 재창출은 바로 청년의 굶주림을 의미하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청년 일자리 17만개를 늘렸다고 하나 대부분이 1년 미만의 단기, 비정규직”이라며 “문제는 문재인 정권하에서 자행된 최악의 경제 정책들은 앞으로 10년 이상 우리나라 고용 시장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이라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기득권층인 586세대의 요구에만 따르고 있다. 이미 좋은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의 성벽을 더욱 높게, 두텁게 쌓고 있다”며 “결국 부모찬스 없이 청년들이 그 성벽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한 재원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20세에서 29세까지 청년은 대략 676만명이다. 이들에게 매달 청년 기본소득 50만원을 지급하면 매년 약 40조의 예산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예산은 대략 550조입니다. 40조는 결코 적지 않은 돈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0조가 넘는 저출산 예산을 청년 기본소득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 예산은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며 “지난 15년간 저출산 예산으로 225조원을 쏟아부었으나 출산율은 오히려 1.07명에서 0.84명으로 떨어졌다”며 “실제로 저출산 예산 항목을 따져보면, 템플 스테이, 인문 교육 강화 등 난임 지원 등과 전혀 관련 없는 항목이 50%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차라리 저출산 예산을 청년 기본소득으로 사용하면 출산율 향상에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년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은 사실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이제는 심각하게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