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초 분양한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는 기관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등 일반 특별공급(58%)과 공무원 특공(40%) 등 총 98%가 특공 물량으로 배정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일반분양 물량이 2%인 단 20여 가구에 불과하자 예비 청약자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청약자들의 반발에 일반분양 물량은 370여 가구로 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무원 특공 물량은 변하지 않았다. 세종시가 국토교통부에 의뢰한 유권해석 결과 공무원 특공을 줄이는 대신 기관 추천, 다자녀 등 일반 특공 물량을 줄이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세종 공무원 특공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는 가운데 여당에서 맞벌이나 1인 가구의 당첨 기회를 높여주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세대·계층 간 갈등이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다. 특공 제도가 바뀔 때마다 결국 누군가의 몫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특공 제도가 갈등을 부추기는 셈이다.
1인 가구 특공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이 부문을 새로 만들하거나 기존 특공 물량 중 일부를 1인 가구에 할당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업다. 1인 가구 특공을 만들면 일반분양 물량이 줄고, 다른 특공 부문에서 나누게 되면 해당 특공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미 지난 7·10 대책으로 공공(국민주택)분양 아파트는 공급 물량의 85%가 각종 특공으로 공급되고 있다. 일반공급은 단 15%에 불과하다. 공공택지에 짓는 민영 아파트에도 15%에 달하는 생애 최초 특공 물량이 새로 배정되면서 일반공급의 비중이 57%에서 42%로 줄어들었다. 세종의 경우 여기에 별도로 공무원 특공이 붙는다. 공무원 특공 비율은 지난해 40%에서 올해는 30%로 낮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물량이 이전기관 공무원에게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공 물량이 껑충 뛴 것은 현 정부 들어서다. 지난 2018년부터 신혼부부 특공 비율이 민간주택은 20%, 공공주택은 30%로 종전의 갑절로 높였다. 7·10 대책에서는 생애 최초 특공을 민영주택에도 도입했다. 일반분양 물량이 줄면서 4050세대를 중심으로 ‘역차별’을 겪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1인 가구는 1인 가구대로, 신혼부부는 신혼부부대로 ‘왜 우리는 대상이 안 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1인 가구 특공까지 신설되면 논란은 더 불거질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특공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급을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청약 제도만 바꾸다 보니 이 같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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