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수 호황을 활용해 4년 만에 세입을 늘려잡는 세입 경정을 통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보다 경기회복 속도가 빨라지면서 재정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음에도 지출을 더 늘리겠다는 판단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실탄이 확보됐다고 무작정 쓰기보다 지금은 여력을 아껴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속도와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방역 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예상보다 세수가 늘어나고 있어 세입을 늘리는 증액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2017년 6월, 정부는 국세 예상 증가분을 8조 8,000억 원으로 잡는 세입 경정을 해 지출을 11조 2,000억원 늘리는 일자리 추경을 편성했다. 통상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감액 추경이 많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세입을 확대하는 증액 추경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국세 수입은 88조 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9조 원 증가했다. 세금 목표 대비 실제로 걷은 비율인 세수 진도율은 31.3%로 6.9%포인트 높았다.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양도소득세가 증가했고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부가가치세·소득세 등 지난해 유예해준 수입도 있고 예상하지 않았던 상속 세수도 2조 원 더 들어온다. 이대로면 올해 목표로 한 국세 수입 282조 7,000억 원보다 세수가 훌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거침 없이 지출 드라이브를 걸면서 써야 할 데는 많다. 기재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영업 손실보상 제도 재원으로 최소 3조 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여기에 민간 소비 확대, 일자리 확충 등 내수 보강 카드도 추가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차후 문 대통령이 약속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까지 고려해야 한다. 다만 아직 전체 세입을 가늠하기 힘든 시점이어서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채 발행보다는 낫지만 이르면 오는 8월 정도에 세수 추이를 봐서 결정해야 한다”며 “1차 추경의 절반 정도 이하로 피해 자영업자 등 꼭 필요한 곳에만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정지출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증세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 정부 들어 부자 증세에 계속 속도를 냈던 만큼 대선을 의식해 고소득자와 자산가를 타깃으로 한 핀셋 증세도 추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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