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안심소득을 추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의 국민기만인가, 시장의 시민기만인가?’란 제목의 글을 통해 “기본소득과 완전히 상반되어 차별적이고 불공정하고 갈등유발적이며 경제효과도 없는 안심소득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한국정치에서 정치경제적 식견을 인정받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께서 기본소득을 국민의힘 제 1정책으로 도입하고, 5.18묘역을 처음 참배하는 등 겉으로는 변화를 보임으로써 보궐선거에서 대승했다(뒤에서는 5.18유공자를 모욕하며 무덤에 침을 뱉고, 기본소득 비난하는 등 행태를 보면 진정성 제로지만)”며 “오세훈 시장님은 국민의힘 당원이시고 당 공천으로 서울시장이 되셨는데, 기본소득과 완전히 상반되어 차별적이고 불공정하고 갈등유발적이며 경제효과도 없는 안심소득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만족도, 소득재분배, 경제회생, 공정성, 형평성 등 정책효과에 관한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의 차이는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 선별현금 지급한 2~4차 재난지원금을 비교하면 분명하다”며 “특히 경제효과에서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한 1차 지원금은 13조원에 불과함에도 40조원에 이르는 2~4차 지원금보다 경제효과가 훨씬 큰 것을 국민들께서 체감하셨는데, 이는 지역화폐로 인한 소비강제 및 승수효과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정당정치중인 대한민국에서 당의 제 1공약과 당원의 제 1정책이 상반되니 당이 국민을 속인 것입니까, 시장님이 서울시민을 속이는 것인가요?
오세훈 시장님”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소득하위 서울시민 50%에게 중위소득과 실소득간 차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매년 지원한다는 안심소득 재원 17조원을 어찌 마련하실지 답은 없고 ‘정교한 설계’만 말씀하고 계시다”며 “‘러프’해도 좋으니 소득 하위 50% 500만명에게 평균 340만원씩 지급할 17조원 가량의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십시오. 설마 소득 상위 50%에 속하는 서울시민들에게 ‘하위 50% 시민들 돈 많이 못 버니 매년 인당 340만원씩 세금 더 내서 소득지원해 줍시다’라고 호소할 생각은 아니시겠지요?”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어 페이스북에 ‘선별급식 시즌2는 오병이어 기적?’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서울시민 소득 하위 50%에게 수천 수백 만원씩 매년 17조원을 현금으로 나눠주시겠다면서 증세는 않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안심소득. 증세 없이 서울에서 매년 17조원을 만드신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가까운 능력”이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저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거짓말 같은데 실행 가능한 ‘정교한’ 방안을 신속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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