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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실패가 키운 집값 거품?…문 정부 4년 평당 2,000만원 ↑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총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2,000만원 이상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풍선효과→대책→풍선효과’가 반복 되면서 나타난 결과다.

2일 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문 정부가 출범한 당시 서울의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325만 9,000원이었다. 하지만 지난 5월 4,358만2,000원으로 4년간 2,032만3,000원 (87.4%)올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의 상승폭이 컸다. 강남구는 2017년 5월 3.3㎡당 4,397만1,000원에서 올해 5월 7,637만1,000원으로 3,239만9,000원 뛰었다.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실거래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을 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 전용 76.79㎡는 지난달 11일 22억5,000만원(7층)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4년 전인 2017년 5월 27일 매매가인 12억원(7층)보다 10억5,000만원 상승한 가격이다.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 등 외곽서도 아파트 가격이 두 배나 치솟았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 현대 아파트 전용 84.98㎡의 거래가는 2017년 5월 4억2,300만원(7층)에서 올해 5월 9억원(6층)으로 4억7,700만원 뛰었으며, 같은 기간 도봉구 도봉동 한신 아파트 전용 84.94㎡와 강북구 미아동 꿈의숲롯데캐슬 전용 84.98㎡도 각각 3억8,300만원, 5억6,000만원 올랐다.

황한솔 경제만랩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는 주택 가격안정화에 공급은 문제가 없고 문제는 투기수요라며 공급은 막고 수요억제를 정책을 펴왔다"면서 "이로 인해 공급 부족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뤄진 만큼 공공 주도 공급에 이어 민간 공급도 이뤄져야 가격 안정화가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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