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재개발 규제 완화로 민간 정비 사업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서 민간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용역을 공고했다. 공공 부문에서 공급을 강조해오던 정부가 최근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언급해온 만큼 민간 정비 사업에 관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의 경우 민간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서울의 경우 주택 공급원의 70~80%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담당하고 있다.
◇민간 정비 사업 활성화 방안 찾자=2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최근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해당 용역은 재건축,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 유형·지역별로 장기 교착 상태에 있는 정비 사업의 주요 사례를 찾아 그 원인을 분석하고 정체된 사업의 소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또 개선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사업 기간이 얼마나 단축되는지에 대한 분석도 담긴다.
이번 연구 용역과 관련해 부동산원 관계자는 “최근 주택 공급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다 보니 주택 공급을 지체시키는 장애 요인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며 “건축 심의가 끝난 후 사업 시행 인가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등 사업이 지체되는 사례를 찾아보고, 사례들의 원인을 분석해서 법령이나 조례 개정 등 개선 사항을 찾아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국토부로부터 ‘정비 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됐다. 따라서 용역이 마무리되면 그 연구 결과를 국토부에도 공유한다는 것이 부동산원 측의 설명이다.
◇전향적 규제 완화 나올까=이번 용역은 공공재개발·재건축, 그리고 2·4 공급 대책에 따른 ‘공공주도 3080+’ 사업 등 공공 정비 사업이 아닌 민간 정비 사업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그런 만큼 정부에서도 민간 개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도 제기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앞서 지난달 열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택 관련 협회와의 간담회에서 “향후 공공 주도 공급 사업뿐 아니라 민간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각 기관이 제도 개선 사항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공공에서만 공급하기에는 물량에 한계가 있다 보니 민간에서도 공급을 이끌어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관건은 사업 기간을 줄여 사업비를 줄이고 수익성을 확대하는 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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