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과 각종 사회보험료 부담 상승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증가 영향이다. 세금 부담 증가 속도를 제어하는 한편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일 OECD 국가들의 최근 5년(2015~2019년)간 국민 부담률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23.7%에서 2019년 27.4%로 3.7%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OECD 37개국의 평균 증가율은 0.5%포인트였다. 국민 부담률은 국민이 낸 세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 총액을 그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OECD 국가 비교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대 국민 부담률 증가 흐름을 봐도 최근 5년 새 증가 폭이 1990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컸다. 직전에 국민 부담률의 상승 폭이 가장 컸던 때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2003년 2.8%였다. 당시보다 증가율이 0.5%포인트 오른 것이다.
한경연은 법인세와 사회보장 기여금 증가가 전체 국민 부담률 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2015년과 비교했을 때 2019년의 명목 GDP 대비 세원별 세수 비중은 법인세가 3.1%에서 4.3%로 1.2%포인트 상승했다. 사회보장 기여금은 6.3%에서 7.3%로 1%포인트 올랐다. OECD 회원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세원별 부담률 증가 폭은 상위권이었다. 법인세의 경우 룩셈부르크에 이어 2위였고 재산세 2위, 사회보장 기여금 5위, 소득세 7위 등이었다. 한경연은 “법인세와 재산세 부담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2019년 기준 국내 법인세 부담률과 재산세 부담률이 각각 4.3%와 3.1%에 달했다”며 “이는 OECD 평균의 1.5배 수준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근본적으로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24.2%에서 27.5로 올린 것과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것이 전체 부담률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준조세 성격인 사회보험료 부담률도 OECD 회원국 가운데 다섯 번째로 크게 상승했다. 특히 건강보험료가 상승한 영향이 컸다. 건강보험료는 최근 5년 증가율이 연평균 7.5%에 달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준조세 부담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2018년 처음으로 OECD 내 비유럽 국가 수준을 넘어섰다”며 “급격한 세 부담 증가는 민간의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과도한 세율 인상을 지양하는 대신 세출 구조 조정을 우선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재영 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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