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서울 아파트 2008년 전 고점 수준...하반기 주택시장 불안 기대 우려”

미국도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 우리도 가계부채 관리 강화

임대차 정보, 과세 정보로 활용되지 않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아파트 가격이 물가상승률을 배제한 실질가격 기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수준의 과거 고점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일각에서 6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이유로 하반기 주택시장이 또 불안해 질 것이라는 일방향적 기대를 형성하는 데 대해 매우 우려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 주택매매시장은 부동산정책과 시장 불확실성 등이 작용하면서 거래는 위축된 가운데 호가 중심으로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를 수 차례 했던 홍 부총리는 이날도 “시장 참여자들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등 일관된 정책 의지는 물론 다음 몇 가지 포인트들도 종합 감안해 한 방향으로의 쏠림을 각별히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미국에서 부동산 과열을 우려해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우리도 7월부터 차주단위 DSR 확대, 총량관리(2021년 증가율 5~6%, 2022년 4%대) 등 가계부채 유동성 관리가 강화된다는 점 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상황변수”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무주택자, 실수요자, 주거취약계층 등 중심으로 일부 세제나 대출상의 부담완화 등은 탄력성을 갖고 보완 중이나, 주택공급 일관 추진과 다주택자/단기거래자 투기억제, 그리고 맞춤형 실지원이라는 정책골격은 결코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해 “임대차 신고 내용이 과세 정보로 활용돼 세부담 증가, 임대료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나 축적된 임대차 정보는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 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대차 거래 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 축적과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거래 편의, 합리적 의사 결정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임대인의 부담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3개월간 관련 기관과 임대차 신고 동향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신고제가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관리해나갈 방침이다.

/세종=황정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