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종부세·양도세 조속히 당정 결론”...서민·실수요자 LTV 완화 7월1일 시행

임대사업자 개편은 세입자 보호 고려해 세부방안 마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종합부동산세·양도세의 경우 조속히 당정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달 27일 당정 사전협의를 거쳐 발표된 부동산정책 보완책 관련, 가능한 한 신속히 후속조치를 실행하고 추가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 결론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임대등록사업자 제도개편은 시장영향,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해 구체적 세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는 관련 행정지도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실수요자 LTV 우대 폭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5억→7억)는 3분기,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가능 전세금 한도 확대(5억→7억)는 4분기 시행한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구간에 재산세율 0.05%포인트 경감하는 안에 대해 홍 부총리는 “6월 중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도록 하고, 7월 재산세 부과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발표 주택공급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지자체 제안 이전공공기관 부지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 인근 가용택지 추가발굴 작업에도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