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 “강행 처리해서라도 관철하라고 (국민이) 180석을 주신 것 아니겠느냐”며 더불어 민주당 지도부에 당론 채택을 요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당론채택 건의. 이 사안이야말로 절대다수 의석으로 강행 처리할 사안’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서 “수술실 CCTV는 80~90%의 국민께서 지지하는 법안”이라며 “주권자의 의지가 또다시 국회 앞에서 막히지 않도록 당의 당론 채택을 송영길 대표님과 윤호중 원내대표님 등 민주당 지도부에 건의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일수록 기존 제도로 혜택을 누리던 기득권의 저항과 반발은 크기 마련”이라며 “반발이 크다고 포기한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의료계 일각에서 ‘의료진 자율에 맡기자’고 하지만 수술실의 의료행위는 단 한 번의 사고로 국민 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문제”라며 “국민께서는 그 단 한 번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토론과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불가피할 경우 차선으로 다수결에 따라 강행하라고 국민께서 권한을 부여했다”며 “만약 ‘국민의힘’이 신중한 심의를 핑계로 법안을 무산시키려 하거나, 효용성 없는 ‘수술실 입구 설치’로 방향을 틀려 한다면 이를 배제하고 국민을 위해 국민의 뜻을 강행 처리해서라도 관철하라고 180석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부여받은 이상 ‘누가 발목 잡고 있는지’는 핑계가 될 수 없다”며 “누가 덜 나쁜지를 가리는 ‘상대평가’가 아닌, 민생을 책임진 압도적 다수의 집권여당 민주당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엄밀한 ‘절대평가’로 국민들은 판단하고 계신다”고 했다.
이어 “수술실 CCTV 법안의 당론 채택과 강행 처리를 통한 신속한 입법으로, 우리 집권여당이 ‘실용적 민생개혁‘의 실천에 매진하고 있음을 국민께 체감시킬 때”라고 덧붙였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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