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달 들어 한국 백신 접종률은 세계 평균치를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이 달 말께 국민 4명 중 1명은 적어도 1차 접종을 끝낼 것으로 예상 된다. 여전히 캄캄한 터널 속이지만 출구의 빛을 곧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터널 밖으로 나간 후 마스크를 벗어 던졌을 때 모두가 웃는 얼굴을 하고 있을까. ‘88만원 세대’에서 한국의 사회·경제 문제를 진단했던 우석훈(53) 성결대 교수는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물론 누구나 그렇듯이 우 교수 역시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바람은 갖고 있지만 그 곳으로 향하는 여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그의 입장이다. 우 교수는 신간 ‘팬데믹 제2국면’에서 코로나 19가 들춰낸 한국 사회의 민낯을 열거하고, 현재 어떤 변화가 우리 내부에서 진행 중인지 짚는다. 아울러 몇몇 대안을 제시하면서 정부는 물론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함께 고민해보자고 제안한다.
먼저 우 교수는 앞으로 우리가 팬데믹의 아주 ‘긴 꼬리’를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후유증이 클 것이란 얘기다. 그는 한국 경제가 ‘새로운 균형’을 찾는데 대략 4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코로나 19가 전 세계를 뒤틀어버린 상황에서 저개발국에도 백신이 어느 정도 보급 되는 2023년 이후에나 한국 경제의 새 균형이 가능할 것이라고 그는 전망한다.
물론 코로나 이전과 같은 일상을 되찾게 된다는 뜻은 아니다. 코로나 19를 계기로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 긴급 처방을 했지만 말 그대로 미봉책에 불과하다. 새 시대에 맞는 새 정책과 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건 당연지사다.
그럼에도 팬데믹이 끝나면 한국은 완전히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 있을 것이라고 우 교수는 예상한다. 이미 국내외 여러 경제 전문 기관에서 내놓은 전망치가 말해주듯이 1인당 국민소득으로는 일본과 프랑스보다 앞서게 돌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마냥 잘해서는 아니다. 일부 산업 섹터가 팬데믹 국면에서 선방하고 있기는 하나 다른 국가들이 코로나 충격을 받고 뒤처진 데 따른 결과다.
선진국이 되기는 하나 그렇다고 우리 국민들이 모두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국민들은 양극화로 인해 더 가난해졌다고 느끼게 될 수 도 있다. ‘부유한 나라’ 임을 가리키는 경제 지표가 국민 개개인의 부를 말하는 게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선진국 입성은 국민들을 더 혼란스럽게 할 수 도 있다.
선진국 진입 과정에서 국민들이 겪는 변화와 혼란을 ‘선진국 현상’이라 하는 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 있는 문제들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게 우 교수의 말이다. 그가 특히 주목하는 지점은 정부의 역할, 인플레이션 시대의 도래, 돌봄과 입시, 지방의 쇠락, 자영업 구조조정 문제 등이다.
먼저 산업에서는 섹터 별로 희비가 교차한다. 비대면, 반도체, 물류 등은 팬데믹으로 호황이다. 반면 영화나 크루즈 산업 등은 코로나가 끝나도 제자리로 돌아올 수 없다.
교육은 코로나 19로 인해 한국 교육의 취약점과 구조적 문제가 다 드러났다. 돌봄과 입시에만 집중돼 있는 교육 시스템에서 그 사이에 낀 학령기, 즉 중학교 2~3학년은 사각지대에 방치돼 버렸다. 그렇다고 돌봄과 입시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집합 금지 등 방역 과정에서 돌봄이 사교육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고, 학력 격차도 벌어졌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유독 높은 자영업의 비중도 해결 과제다. 우 교수는 “자영업이라는 매우 특수한 분류는 한국 자본주의의 온갖 모순이 응축 돼 있는, 한국의 매우 특수한 산업화가 남긴 나이테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또 “자영업자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 중에서 우리가 모델로 삼을 만한 나라는 없다”고 설명한다. 이에 더해 현재 정부가 자영업에 해주는 코로나 19 보상 수준으로는 원상 회복이 어렵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담당하는 중앙 부처 신설도 고민해보자고 제안한다. 자영업 문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노동 문제도 쉽게 봐서는 안된다. 한국 노동 시장은 서열을 넘어 계급으로 느껴질 정도로 기형적으로 분화돼 있다. 노동자임에도 ‘노동자성’을 인정 받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이 늘고 있고,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도 팬데믹을 기점으로 증가 추세다. 돌봄과 가사 노동의 가치도 이번에 환기 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선진국 중 한국과 같은 중앙형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없다는 점도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고 우 교수는 지적한다.
현재 팬데믹 국면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 더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 예상치 못한 전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구조적 변화를 대략적이라도 형상화해서 대응책을 미리 고민해야 한다는 게 저자가 책을 통해 전하는 핵심 메시지다. 1만6,000원.
/정영현 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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