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만 있고 '미래'가 없다

■선거용 '퍼주기'에 내년 600兆 '초슈퍼 예산'

부처 6.3% 증가한 593.2조 요구

기재부·국회도 감액 않고 늘려와

복지·고용 9.6%↑ 첫 200조 돌파

전기차 인프라 등 1.8조 증액 그쳐

홍남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나라 예산이 6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400조 원에서 5년 만에 200조 원 급증한 ‘초슈퍼 예산’이다. 하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당정의 브레이크 없는 확장 재정에는 차세대성장 산업, 기초과학, 에너지 등 미래를 위한 투자는 없고 대선과 지자체 선거를 의식한 현금성 복지만 늘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는 올해(558조 원)보다 6.3% 증가한 593조 2,000억 원을 2022년도 예산으로 요구했다. 특히 복지·고용 예산은 맞춤형 소득, 고용 안전망 등 ‘K자 양극화’ 해소를 위해 9.6% 확대된 219조 원에 달한다. 2017년 전체 예산 중 비중은 32.3%였는데 5년 만에 36.9%로 늘었다. 이들 예산은 한 번 만들면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지출로 다음 정부는 물론 국가 재정에 두고두고 부담이 된다.

반면 연구개발(R&D) 예산은 5.9% 증액한 29조 원으로 평균 증가율에도 못 미쳤다. 그나마 탄소 중립 정책에 포함된 전기·수소차 인프라와 그린뉴딜 등 환경 분야는 17.1%로 높았지만 절대 규모는 1조 8,000억 원 증가할 뿐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가율은 0.1%로 동결 수준이지만 내년 대선 등 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대폭 늘릴 가능성이 높다. 굳이 정부 예산 요구안에서 무리수를 두지 않은 셈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성장을 견인할 효율적 재정 투입이 필요한데 선거를 앞두고 퍼주기만 생각한다”며 “반도체·컴퓨터·바이오 등 미래 주력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야 하는데 단기 일자리에 세금을 써버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기재부는 부처 요구안보다 늘려 예산안을 편성했고 이마저도 국회에서 또 증액되는 형편이다. 올해 예산의 부처 요구안(542조 9,000억 원)은 기재부(555조 8,000억 원)를 거쳐 국회(558조 원)에서 최종 확정되며 15조 원이 늘었다.

현 정부 들어 요구 수준은 4년째 6%대인데 실제 지출 증가율은 9.5%(2019년), 9.1%(2020년), 8.9%(2021년)로 9% 안팎이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7.6%만 돼도 600조 원에 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기재부도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어서 올해도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해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황정원 기자 [e-mail], 세종=우영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