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거래소가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폐업할 경우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유사수신행위나 다단계 사기, 거래소 해킹 등 암호화폐 범죄가 근절되도록 수사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국수본 회의실에서 가진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사기 피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며 암호화폐 범죄와의 전면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남 본부장은 올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탄생한 국가수사본부 초대 본부장으로 5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남 본부장은 “국내 암호화폐거래소는 오는 9월까지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소가 폐업하면 ‘먹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경찰뿐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수본은 유사수신행위와 불법 다단계 등 사기 범죄와 거래소를 상대로 한 해킹 등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미 시도 경찰청별로 암호화폐 대응 전담팀을 구성했고 경찰청 사이버수사국과 시도 단위의 사이버수사대도 관련 범죄에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남 본부장은 국수본 초대 본부장 외에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본부장을 맡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총 646건, 2,800여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투기 의혹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남 본부장은 “고위직 수사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종 수사 마무리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국민 기대에 충족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 본부장이 취임 초부터 수사 역량을 집중해온 분야는 보이스 피싱을 비롯한 비대면 범죄다. 코로나19와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틈타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 피싱 범죄를 근절해 서민들의 억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지론이다. 그가 우려하는 것처럼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이스 피싱 신고·상담 사례는 5만 2,165건으로 전년 대비 60.7%나 급증했다.
남 본부장은 “국수본 출범 이후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을 신설해 각종 보이스 피싱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그동안 인출책 등 검거 위주의 활동을 해왔다면 최근에는 범죄에 사용된 계좌나 전화번호, 중계기 단속과 이용 중지 등 예방 정책도 적극 시행 중이라 올 하반기부터 범죄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행 6개월 차로 접어든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했던 것 같다”면서도 “경찰 수사팀과 담당 검사가 실무 협의를 진행하는 등 검찰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신속히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1월 57.6%였던 경찰의 사건 송치 건수는 4월 92.6%로 대폭 증가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을 손에 쥐게 됐지만 그만큼 현장 경찰관들의 업무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남 본부장은 일선 경찰관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력과 예산 확충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그는 “일선 현장에서 업무 부담에 따른 고충을 호소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현장 수사 인력을 늘리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사건 수사비를 포함해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파악해 증액하는 등 범죄 척결을 위한 수사 인프라도 계속 확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초대 국수본부장으로서 향후 어떤 평가를 받고 싶냐는 질문에 남 본부장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 기대와 직원들의 바람을 담아 국수본 체제를 조기에 안착시키는 것”이라며 “퇴임할 때 지금보다 단 1%라도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면 제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국 3만여 수사 경찰을 지휘하는 국수본의 초대 본부장을 맡은 남 본부장은 경남청 수사과장과 경찰청 형사과장·사이버안전국장 등을 거친 경찰 내 대표적인 ‘수사통’이다.
/김현상 기자 kim0123@sedaily.com,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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