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내년 3월 9일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고 7일 제안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개헌 논의가 시작된 지 15년이 넘었는데 이러다가는 정말 낡은 옷을 입고 새로운 시대를 맞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 지도자들,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이젠 결단해야 할 때가 됐다"며 "그 결단을 통해 이번에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한꺼번에 하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도, 국민들도, 국회의원들도 개헌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헌 항목으로는 "생명권이나 환경권, 보건권 등 기본권 신장이 첫째"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다음으로 권력구조 개편도 당연히 필요하다. 분권이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론에 대해서는 "현실성도 좀 떨어지고, 최근 여러 전문가가 그 부분에 대한 입장 표시를 했는데 대부분 이 지사와 반대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또 대응하는 (이 지사의) 말씀이 나오는데 '아전인수'격 논리를 갖다 쓴 것 아니냐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 지사는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교수,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를 인용해 “연 10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뒤플로 교수의 발언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 밝혀졌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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