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공식 반대 의견을 8일 발표했다.
대검에 따르면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날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게 주요 골자다.
대검은 이같은 조직개편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형사부에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고 비판했다.
또 민생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검찰이 직접 수사해주길 바라더라도 신속히 수사할 수 없어 공백이 발생하는 점도 언급했다. 아울러 그동안 법무부가 추진해온 형사부 검사들의 전문화 방향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대검은 그러면서 형사부의 직접수사 통제 방안은 수사절차에 관한 것이라 업무분장을 규정하는 직제에 담는 것 대신 대검 예규나 지침 등으로 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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