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위성·발사체·우주탐사로 이어지는 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 영역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각 우주산업 부문별로 독자적인 계획이 마련돼 있기는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들 사이의 연결 고리를 만들어 유기적·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민간 기업이 참여할 여지도 커진다는 것이다.
9일 그랜드&비스타워커힐서울에서 열린 제3회 서경 우주포럼(서울포럼 2021 부대 행사)에서는 ‘해외 사례를 통해 본 한국의 우주개발 전략’을 주제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해외 우주개발 현황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인공위성·발사체 등이 개별적으로 개발돼왔고 개발 주체와 수요자 간 협의도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우주개발은 고도화된 기술이 집약되며 인공위성·발사체·우주탐사 등 단계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계획이 수립돼 한계가 있었다는 얘기다.
이 원장은 구체적 방안으로 저궤도 소형·중형 위성, 대형 위성 등 모든 인공위성과 우주탐사 임무 수행을 한국형 발사체로 이뤄지도록 전체 계획을 통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제4차 개발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우주산업의 서로 다른 영역과 어떻게 연계하고 어떤 전략을 가져갈 것인지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짚었다.
토론에 나선 발제자들은 공통적으로 기업 활동 지원을 통한 우주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룩셈부르크의 우주개발 역사와 정책을 소개한 마크 세레스 룩셈부르크 우주청장 겸 경제부 우주국장은 “2018년 설치된 (룩셈부르크) 우주청은 기업 활동 지원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공개했다. 세레스 청장은 “기업의 수익을 높일 수 있는 훌륭한 상품을 만들어 스타트업이나 혁신적인 중소기업에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는 아니지만 20~30년 후에는 결실을 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제우주정거장(ISS)을 세 번이나 다녀온 우주비행사 마이클 로페즈 알제리아 미국 악시옴스페이스 부사장은 전 세계 최초의 상업용 우주정거장 구축 계획을 설명하며 “다양한 국가, 개인, 연구 기관들을 위한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이클 부사장은 “정부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역할을 해야 이곳에 민간이 들어올 수 있다”며 “민간에 저지구궤도 정거장 자리를 내주고 새로운 과제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의 우주산업 개발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대전유성갑) 의원은 포럼에서 이날 열린 ‘민주당 과방위 당정청 협의회’ 뒷얘기를 전했다. 조 의원은 우주산업을 총괄하는 국가우주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격상하기로 한 데 대해 “중요한 것은 우주산업의 각 분야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그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우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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