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창립 71주년 기념사를 통해 “현재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달 27일 금통위부터 시작해 이달 10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발표회에 이어 창립 71주년 기념식까지 연일 통화정책 기조 전환을 위한 신호를 내보내고 있다.
이 총재는 이날 기념사를 통해 “그동안 취해온 확장적 위기대응 정책들을 금융 경제 상황 개선에 맞추어 적절히 조정해 나가는 것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직후 기준금리를 0.50%까지 내린 뒤 1년째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경제 상황에 맞춰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겠다는 의미다. 이 총재가 지난달 금통위 회의에서 연내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만큼 올해 안에 본격적인 통화정책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총재는 ‘빚투(빚내서 투자)’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경제주체들의 레버리지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기부양조치가 경기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해 고용 및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했지만 이 과정에서 부문간·계층간 불균형이 확대된 것도 사실”이라며 “경제주체들의 위험추구 성향이 강화되면서 실물 경제에 비해 자산가격이 빠르게 상승했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자산 불평등이 심화됐으며 민간부채 규모가 크게 확대됐고, 최근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과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점차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최근에는 부동산, 주식뿐 아니라 암호자산으로까지 차입을 통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가계부채 누증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며 “대출상환유예 등 코로나19 지원조치가 종료되면 다수의 취약차주가 채무상환에 애로를 겪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시장 불안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취해야 한다”며 “이같은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이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부·감독 당국과 함께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지금 각국은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과 4차 산업혁명 등 글로벌 경제의 시대적 조류를 타고 관련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을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 머지않은 장래에 국가간·기업간 대(大)격차(Great Divede)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구조와 규제체계 개편을 서두르는 동시에 민간 혁신역량을 생산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필요성도 더욱 커진 만큼 철저한 대비도 주문했다. 또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해 중앙은행이 적극 대응해 금융리스크나 실물경제 영향을 연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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