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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하반기에만 4일 더 쉬는 ‘대체공휴일 확대 법’ 속전속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6일 대체공휴일 확대 논의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




여야가 16일 하루만에 대체공휴일을 모든 법정공휴일에 확대 적용하는 법안 7건의 심사를 마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관련 법을 통과시켜 올해 하반기부터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도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 관련 법들은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절차도 무난히 통과해 이달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 등 법안 7건을 검토한다. 명절과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을 선거일을 제외한 모든 법정공휴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들이다. 심사 과정은 시작부터 속전속결이었다. 심의된 7건의 법안 중 6건이 지난달 이후에 발의됐다. 통상 새로 제정되는 법률은 공청회를 포함해 3~4차례 걸쳐 심사되는 것과 달리 이번에는 하루만에 ‘전체회의 상정-공청회-소위원회 심사’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드라이브는 여당이 먼저 걸었다. 지난 15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들에게 빨간날을 돌려드리겠다”며 대체공휴일 확대를 약속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노동자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2번째로 길다"면서 "대체 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도 진작하고 고용도 유발하는 윈윈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의 속도전에 야당도 호응했다. 같은날 강민국 국민의힘 대변인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 사실상 찬성 입장”이라고 밝혔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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