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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정책
카드 더 쓰면 30만원 한도로 10% 돌려준다

3분기에 2분기보다 소비 증가 시 캐시백

당정,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

소득공제 아닌 직접 혜택이라 효과 클 것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16일 전남 나주 동신대학교 에너지클러스터에서 '지방자치단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신용카드로 소비를 더 하면 최대 30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내수 대책을 추진한다. 올 3분기에 2분기 보다 늘어난 카드 사용액의 10%를 30만원 한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올 7~9월에 300만원을 더 쓰면 30만원을 되돌려 받는 식이다.

16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소비 장려 방안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겨 발표될 예정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사실상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눈에 띄는 점은 예산을 통해 곧바로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통상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공제 형태로 주는 세제 지원이 아닌 것이다.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을 경우 증가분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캐시백 해주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카드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사실상 현금이나 다름없다. 연말정산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소비 장려책으로서 효과도 더 강하다.



30만원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역진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일례로 2분기에 사용액 보다 3분기에 500만원을 더 쓰더라도 30만원 이상은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다. 당정 관계자는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을 경우 늘어난 카드 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순수하게 소비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혜택을 주기 때문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5% 이상 늘리는 경우 소득공제율 10%를 추가하는 방식의 소비장려책을 하고 있다. 5% 이상 소비를 충족하면 신용카드 공제율이 기존 15~40%에서 25~50%로 올라간다. 다만 추가로 주는 공제한도는 100만원으로 제한한다. 3분기에 소비를 늘리면 세제 지원과 예산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다만 캐시백에 투입할 예산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져갈지 최종 확정되지 않아 조기 소진 가능성도 있다. 또 증가율을 10% 보다 낮춰 5% 수준으로 하면 대상을 넓히는 것이 가능하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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