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가 수요 급증 등으로 배럴당 7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석유·가스 신규 채굴을 목적으로 토지 임대를 금지한 조치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탈탄소 정책으로 원유 채굴에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신규 채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도 일부 제동이 걸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15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테리 A 다우티 루이지애나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석유·가스 시추 목적의 연방 토지 임대를 금지한 것이 합법적이지 않다고 판결했다.
다우티 판사는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이 같은 임대를 중단할 법적 권리를 가지지 못했다면서 이를 막는 내용의 예비 명령을 내렸다. 그는 임대 중단으로 주 정부가 석유·가스 개발 업자로부터 수입을 얻지 못하는 만큼 피해가 즉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우티 판사는 "임대 중단이 유지된다면 주 정부들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수백만 달러, 어쩌면 수십억 달러가 걸려 있다"고 밝혔다.
WSJ는 지난해 연방 토지·수역에서의 시추로 정부가 60억 달러 상당의 수익을 냈다고 전했다. 연방 토지 시추가 미국 전체 육지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에 달한다. 다우티 판사는 "지방정부의 재정과 (소송을 제기한 주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 루이지애나 해안선 복구 기금도 걸려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부 관계자는 석유·가스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임대차 계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무부는 법원의 명령에 따를 것이라면서도 현재의 임대 및 허가 관행에 대한 검토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석유·가스 업계는 자원 채굴을 위한 토지 임대를 계속 금지할 경우 석유와 가스 가격이 올라 소비자물가가 치솟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최근 유가는 강세다. 경제 재개, 여행 정상화 등으로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투자은행 상품 딜러 등은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상품 딜러들은 투자 위축으로 새 유전을 통한 석유 공급이 감소하는 반면 전 세계 석유 수요는 그린에너지 전환에 앞서 증가할 수밖에 없어 유가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수급 불균형으로 100달러 유가 시대가 온다는 것이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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