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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금융정책
금융위, 최고금리 인하 앞두고 '시행상황반' 가동




금융당국이 다음달 7일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시행상황반'을 본격 가동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후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관련 금융협회와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첫 회의를 열어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인 다음달 7일이다.

시행상황반은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해 정책점검팀, 시장점검팀, 애로상담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선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맞춰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 대환을 위한 '안전망 대출Ⅱ'를 출시하고, '햇살론17' 금리도 2%포인트 인하한 '햇살론15'로 변경 출시한다. 올 하반기 중 햇살론뱅크·햇살론카드도 내놓을 계획이다.



8월부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출범하고, 온라인 대출 플랫폼(대출중개) 및 은행권(대부업체 대출)과의 논의도 지속할 계획이다. 또 중금리대출 적격 공급요건을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잇돌·민간중금리 대출을 변경된 요건에 따라 집중공급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저축은행·여전업권에서 저신용차주를 흡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시장점검과 감독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고금리 인하 이후 신용공급 상황 및 최고금리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 사무처장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일시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저신용층의 금융애로를 안전망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확대로 완화시키고 제2금융권, 대부업 등을 이용하는 취약차주의 금융 이용을 지원하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며 “또 금감원은 시장동향 밀착점점과 금융회사의 최고금리 규제 우회·위반 시도에 대한 엄정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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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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