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소프트웨어(SW) 시장 성장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상용 SW 구매 비중을 1조원 이상 대폭 확대한다. 용역 구축 위주로 돌아가던 공공부문이 민간 상용 SW에 대해 문을 활짝 열면서 SW 시장 확대는 물론 SW 개발자 양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 정부는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자의 판매업 신고 면제 등 안전 관련성이 적으면서 사업자에게 부담되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규제 혁신에도 나서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분 상용 SW 구매 전략’을 보고했다.
이번 전략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공공부문이 앞장서 상용 SW를 구매해 사용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상용 SW 구매 규모를 올해 5,000억원(10.7%) 수준에서 2배 가량 높아진 1조원 이상(20%)으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 국내 SW 시장에서 용역구축 비중은 6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공공분야에서의 용역구축 비중은 89.3%(2021년 기준)로 상용 SW를 구매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내 SW 시장은 불명확한 발주기관의 요구, 대가 없는 잦은 과업 변경 등으로 인해 혁신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며 “정부는 상용 SW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민간에서 상용화된 SW가 있는 경우 정부가 용역구축하지 않고 구매해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영향 평가에 결과 반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공공 SW 사업 발주 수요를 2∼3년 전 미리 조사하는 ‘중기 수요 예보’ 제도도 도입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업계에서는 공공부문이 필요로 하는 SW를 개발하기 위해 사전정보를 얻어 준비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SW 개발 업체들은 일제히 환영하면서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공공분야에 민간 상용 SW 활용도가 높아지면 국내 시장 확대는 물론 해외 공공기관 수출에도 도움이되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용역 구축과 달리 발주 기관별로 별도 개발·구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 기술개발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최근 국내 시스템통합(SI) 업계 중심으로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등 플랫폼 중심의 시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 번 구축하고 끝나는 기존 용역과 달리 매달 일정 사용료를 내고 시스템을 사용하는 구독형 서비스 시장도 함께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빠른 디지털 전환으로 국내에도 많은 SW 개발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공공부분 시장이 열리면서 이들에게 많은 기회가 생기게 될 것”이라며 “특히 공공부분은 국산 SW 사용하려는 의지가 크기 때문에 국내 SW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이외에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드론, 의료기기,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등 현장애로를 집중 발굴해 32건의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데이터를 이용해 임상시험을 하는 SW 의료기기는 식약처의 승인 없이 임상시험 기관의 승인만으로 임상시험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그린벨트 내에서는 주유소 또는 LPG 충전소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수소충전소 설치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으며, 그린벨트 내 제조식 수소충전소의 잉여수소 외부반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노현섭 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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