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특허청이 ‘IP(지식재산) 창업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용래 특허청장을 비롯해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이진숙 충남대 총장, 이광섭 한남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특허청·대학은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번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에서는 정종율 충남대 연구처장·산학협력단장, 최성율 카이스트 기술가치창출원장, 김운중 한남대 화학과 교수 등 지식재산·청년창업 전문가가 현장에서 느낀 점을 토대로 지재권을 활용한 청년 스타트업 육성 필요성’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민진 법무부 법률지원단 변호사와 한정무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장은 ‘지식재산 기반 청년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부지원 현황 및 사례’를 소개했다.
컨퍼런스에 이어 법무부와 특허청은 청년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부와 특허청 간 협약에는 청년 스타트업이 IP로 사업화를 시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특허 분쟁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양 기관은 향후 법무부 법률지원단 변호사와 특허청 특허상담센터의 변리사 인력을 교류하고 해외진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법률지원단과 해외 특허분쟁 지원기관(IP-DESK)를 상호 연계할 예정이다. 정부(법무부·특허청)와 대학(카이스트·충남대·한남대) 간 업무협약에는 기술기반 창업자를 위한 전문가 지원 등의 상호 합의 내용도 포함됐다.
박 장관은 “제4차 산업혁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대학이 서로 협력해 청년들의 창업 의지와 지식재산의 산업화를 연결해야 한다”며 “법무부는 청년 기술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과 법무행정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특허청장은 “현재 청년 스타트업들이 기술을 사업화할 때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인 사업화 자금과 판로 부족, 아이디어 탈취 등을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 해결책은 바로 지식재산”이라며 “이번 콘퍼런스를 계기로 법무부, 카이스트, 충남대, 한남대 등과 함께 청년 창업가의 창의적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 danie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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