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마련하는 재난지원금 대상에 최상위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은 지원금 대신 추가 소비를 전제로 한 캐시백을 조건부로 지원하는 것이 대안이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는 전국민 지원금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상당해 또 한번 전 국민 지원금을 놓고 당정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최상위 고소득층을 제외하자는 안이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전 국민에게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는 패키지 지원 방안을 여당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피해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선별 지원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소득 하위 70%까지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나머지 소득 상위 30%는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 하위 70% 계층은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 모두를, 소득 상위 30%는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만 받는 중층 지원 구조인 셈이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은 경우 증가분의 10%를 최대 30만원까지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소비 장려책이다. 정부가 이번 2차 추경을 재원으로 추진하는 하반기 내수 대책 중 하나로 1조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소비 여력을 감안하면 신용카드 캐시백은 고소득층에 더 유리한 제도로 볼 수 있다. 소득 상위 30%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인 만큼 이들은 추가 소비에 나선다는 전제로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여당과 정부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득 하위 기준선이 70%에서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일례로 상위 20%를 제외한 국민 80%에게 지급하는 방식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선 양보할 수 있는 기준선으로 90%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해 완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앞서 전국민 지원금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지지지지(知止止止)’란 표현까지 쓰며 배수의 진을 치기도 했다. 정부 의지대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면 ‘국민 지원금’ 형태로 바뀌어 국민 대다수에 지급될 전망이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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