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로 자산 가격이 버블 논란을 부를 만큼 급등한 가운데 민간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 넘게 증가해 금융 취약성이 코로나19 이전보다 크게 악화한 것으로 처음 조사됐다. 특히 부동산 등 일부 자산 가격은 상당히 고평가돼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 같은 대내외 경제 충격 발생 시 집값이 폭락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결한 상반기 금융 안정 보고서를 통해 대내외 충격에 대한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가 올해 1분기 58.9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4분기(41.9)보다 17.0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FVI는 한은이 올해 처음 편제한 것으로 지수 상승은 금융 불균형 누증과 금융기관 복원력 약화 등으로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하고 대내외 충격 발생 시 금융·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 취약성이 최근 급격히 악화된 배경에는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이 키운 ‘자산 거품’이 똬리를 틀고 있다. 한은의 FVI를 구성하는 자산 가격 총지수가 올 1분기 91.7로 외환위기(1997년 4분기 93.1)나 글로벌 금융위기(2007년 3분기 100.0) 수준에 근접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초 경제 여건에 비해 부동산 자산이 상당히 고평가돼 있다” 며 “금융 불균형이 누적된 상황에서 대내외 충격으로 ‘부채 감축(디레버리징)’이 발생하면서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한은은 현재의 금융 불균형 수준에서 ‘극단적인 경우(10% 확률)’에 국내 경제성장률이 -0.75% 이하로 추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 불균형의 한 축이자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는 급격히 증가한 가계 및 기업 부채가 지목됐다. 3월 말 기준 가계 부채는 1,765조 원으로 1년 만에 153조 6,000억 원 급증했다. 기업 대출 역시 1년 만에 14.1% 늘어난 1,402조 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한은은 올해 1분기 명목 GDP 대비 민간 신용(가계+기업 부채) 비율이 216.3%로 전년 동기 대비 15.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했다.
현재의 금융 불균형 상황이 3년간 지속되고 성장률이 예측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연간 -2.2%)’으로 추락하는 경우를 한은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BIS)은 정상(16.5%)에서 11.9%까지 떨어지고 가계 대출 부도율은 0.83%에서 1.18%로 치솟았다. 기업 대출 부도율 역시 1.48%에서 2.36%로 급등했다. 이정욱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주택 가격과 신용 규모가 실물경제에 비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금융 불균형을 완만히 조정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또 코로나19 금융 지원이 끝날 경우 자영업 대출자들이 받을 타격도 우려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831조 8,000억 원에 이르고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18.8%)은 가계 대출(9.5%)을 웃돌고 있다. 한은은 “주로 대면 서비스업 자영업자의 대출이 늘고 고금리 대출 비중도 커지면서 자영업자 대출의 질이 전반적으로 나빠졌다”면서 “점진적으로 금융 지원 조치를 조정할 필요가 커지고 있지만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한 당국의 맞춤형 지원은 필요하고 금융기관의 선제적 충당금 적립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철 기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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