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일주일도 안돼...공공기관 경영평가 무더기 오류

배점 적용 과정에서 문제 발견

일부 공공기관 평가 상향될 듯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단순한 계산 실수로 무더기 오류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 결과 발표 일주일도 안돼 기관의 점수와 등급이 잘못된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전반적인 조정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공기업에 따르면 상당수 공공기관 평가에서 점수 산정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공기관에서 과도하게 낮은 점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검증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냈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평가지표에서 배점을 적용하는데 오류가 있어 확인작업을 진행 중이고 향후 조치 방안을 마련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131곳에 대한 2020년도 경영 실적 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결과 발표 후 닷새 만에 평가 조정 작업을 하는 초유의 사태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제도가 도입된 1983년 이후 점수 산정 오류로 평가등급이 뒤바뀐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가중치 부여를 잘못 해 총점에서 엉뚱한 결과가 나왔다고 불만을 갖고 있으며 한 단계 정도 평가등급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은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게 받아 들인다.

이로 인해 정부가 발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다만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무리하게 평가 등급을 낮추는 과정에서 계산 오류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공정성 차원에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 일임했고, 기재부는 사전에 개입이 불가능해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선 평가에서 종합등급 기준 △우수(A) 23개(17.6%) △양호(B) 52개(39.7%) △보통(C) 35개(26.7%) △미흡(D) 18개(13.7%) △아주 미흡(E) 3개(2.3%)라는 성적표가 나왔고, 낙제점을 받은 한국보육진흥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우체국물류지원단 등 4곳의 기관장이 해임 건의 조치를 받았다. ‘미흡(D)’등급 이하를 받은 공공기관은 지난해 17개에서 21개로 늘었다.

/세종=황정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