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이 요구해온 주 52시간제 적용 유예를 끝내 거부하고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중기에 현금 지원을 한다.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 인력 채용 중기(5~49명)가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 원(신규 80만 원+재직자 40만 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신규 채용이 어려운 뿌리 기업과 지방 소재 기업에 외국 인력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다음 달 1일부터 5~49인 기업으로 확대되는 주 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해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일부 열악한 뿌리 산업 기업이나 52시간제가 당장 적용되는 30~49인 규모 대상 기업들이 적용상의 현장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어 제도 안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가능한 한 단속·처벌보다는 새로 적용되는 제도에 현장 적응 및 제도 조기 안착을 유도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적용 대상 기업들이 새 제도에 연착륙하고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한 추가 제도 등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내 4,400개사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1 대 1 방문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홍 부총리는 최근 정부 조사 결과 5~49인 기업의 93%가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하며 “그동안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이 있었던 점, 대상 기업의 95%인 5~29인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해 내년 말까지 최대 60시간이 가능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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